위원회결정사항
TARPAULINS; VINYL HOUSE; FPH-222;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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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측면 4개의 '환기창'과 '롤업 도어'를 갖춘 미니 비닐 하우스로 가정용 또는 농업용 텃밭 가꾸기(화주 제시 용도), 간이 창고 등 다용도로 사용 - 조립·완성품 크기 : 200㎝×200㎝×200㎝ - 플라스틱 커버 크기(아치형) : 530㎝×640㎝ ㅇ 아연도금한 철강 파이프(직경 25파이×길이30㎝∼1...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따라 제94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물품이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본건 물품은 줄을 연결한 말뚝을 땅에 박아 텐트처럼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