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4호일부개정2026-05-292026-06-0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2호일부개정2026-05-292026-05-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0호일부개정2026-05-292026-05-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1호일부개정2026-05-292026-05-2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361호일부개정2026-05-292026-05-29
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7호일부개정2026-05-28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일부개정2026-05-282026-05-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4호일부개정2026-05-262027-05-27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3호제정2026-05-262027-05-27
식품위생법법률 제21708호일부개정2026-05-262027-05-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일부개정2026-05-262027-05-27
검역법법률 제21685호일부개정2026-05-262026-11-27
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일부개정2026-05-262026-11-2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7호일부개정2026-05-262026-11-2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8호일부개정2026-05-262026-11-27
약사법법률 제21692호일부개정2026-05-262026-1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53호일부개정2026-05-262026-06-03
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54호일부개정2026-05-262026-06-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9호일부개정2026-05-262026-05-28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1호일부개정2026-05-26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