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Insulation Tape(Insulation Cell Sheet) ; V122-00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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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양면 일부분에 양면테이프가 적층된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144×89×0.45㎜) ㅇ 전기차 이차전지 배터리 셀의 외부에 부착되어 셀 간 절연(단락 방지) 및 난연(열 확산 방지)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기능 및 구조상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의 특징인 단단하고 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