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ETEOR MISSILE GROUND HANDLING AND TRAINING MISSILE (GHTM); KAI P/N : 5800S3000226, 해외수출자 P/N : 12110015642;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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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길이 3,657㎜, 중량 183.72㎏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모형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시험용 모형으로 사용됨 -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ㆍ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로 제작되었으며(내부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균형 추(발라스트)가 충전되어 있음), 'Umbilical Connector*...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검사용 표준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제 미사일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