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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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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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230 | -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86 | 2015-12-29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87 | 2015-12-29 |  |
| 7326909000 |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 plate의 양끝을 용접하여 연결한 엔드리스 벨트(길이 4,428㎜, 두께 0.8㎜, 폭 600㎜)로, 차량용 타어어 검사용 장비에 장착되는 소모성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68 | 2015-12-2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제7307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9 | 2015-12-29 |  |
| 85365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 제85류의 전기기기에 “(k)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전차용의 집전기 및 기타집전장치와 퓨즈·스위치 및 기타의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72 | 2015-12-29 |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73 | 2015-12-29 | - |
| 9208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1호에 “더. 데코이 콜이나 휘슬(제9208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208호의 용어에 “뮤지컬박스ㆍ페어그라운드오르간ㆍ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ㆍ기계식 자명조ㆍ뮤지컬소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4 | 2015-12-29 |  |
| 8708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5 | 2015-12-29 |  |
| 890590 | ㅇ 관세율표 제8905호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6 | 2015-12-29 |  |
| 901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 배(복부)·발·다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7 | 2015-12-29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5부 주 제2(다)호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78 | 2015-12-29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79 | 2015-12-29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80 | 2015-12-29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82 | 2015-12-29 |  |
| 2203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 나목에서는“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2 | 2015-12-28 | - |
| 84213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14 | 2015-12-28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구조물 …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15 | 2015-12-28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16 | 2015-12-28 |  |
|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9 | 2015-12-28 |  |
| 07101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40 | 2015-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