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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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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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289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7의 나목에서는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제9032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 | 2015-01-29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외과용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 | 2015-01-29 | |
| 841221 |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이착륙 장치의 동체 인입/인출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의 유압식 액츄에이터 항공기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 | 2015-01-29 |  |
| 7907009090 | - 본 물품은 아연 합금으로 제작된 양극(Anode)과 Anode와 Cathod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Steel Core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 특성은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어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 양극에 있음 - 관세율표 제7907호에는 “아연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 | 2015-01-29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양극(Anode)과 Anode와 Cathod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Steel Core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 특성은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어 부식을 방지하는 알루미늄 양극에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 | 2015-01-29 | |
| 38249071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100호에 “도금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 | 2015-01-29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3 | 2015-01-29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 | 2015-01-29 |  |
| 8467210000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 | 2015-01-29 | |
| 84811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 | 2015-01-29 | |
| 731582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 라운드 링크체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1 | 2015-01-29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에서 "(5) 천청석·방해석과 선석(aragonite)은 결정성 탄산칼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 | 2015-01-29 |  |
| 6805300000 |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6 | 2015-01-29 | |
| 540742 | ㅇ 관세율표 제5407호 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 | 2015-01-29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 | 2015-01-29 |  |
| 85365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 | 2015-01-29 | |
| 85081190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도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하낟.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08호의 용어에서는 “진공청소기”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8호에서도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 여부에 관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 | 2015-01-29 | |
| 850131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규정하고, 제8501.31소호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 | 2015-01-28 |  |
| 40161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 | 2015-01-28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 | 201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