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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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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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7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 | 2015-01-06 | |
| 88033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 | 2015-01-06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 | 2015-01-06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 | 2015-01-06 | |
| 8803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48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 “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 | 2015-01-06 |  |
| 8803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48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 “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 | 2015-01-06 |  |
| 83025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 | 2015-01-06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 | 2015-01-06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 | 2015-01-06 | |
| 8708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 | 2015-01-05 |  |
| 560750 | ㅇ 관세율표 제5607에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 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 - 미터당 중량에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 | 2015-01-05 | - |
| 39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 | 2015-01-05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 에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소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 | 2015-01-05 | - |
| 846249 |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 | 2015-01-05 |  |
| 190190202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 | 2015-01-05 | |
| 210690102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 과실의 정유, 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 | 2015-01-05 | |
| 481141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 | 2015-01-05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 | 2015-01-05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하고(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 | 2015-01-05 |  |
| 6401999000 | o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 | 201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