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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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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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7900000 |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8479호나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3 | 2014-12-19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4 | 2014-12-19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항에 의거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5 | 2014-12-19 | |
| 83025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 의거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므로 본 물품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6 | 2014-12-19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스마트폰 측면에 위치하여 단말기의 외관을 장식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7 | 2014-12-19 | |
| 8308904000 | ㅇ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ㆍ신발류ㆍ차양ㆍ핸드백ㆍ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4 | 2014-12-19 | |
| 11042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2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귀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7 | 2014-12-19 | - |
| 100490 | ㅇ 관세율표 제1004호 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8 | 2014-12-19 | - |
| 390290 | o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3 | 2014-12-19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는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4 | 2014-12-19 | |
| 70071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54 | 2014-12-19 |  |
| 70071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55 | 2014-12-19 |  |
| 8512900000 | ㅇ 본건 풀품은 차량의 전면에 부착되는 헤드램프에 장착되는 전구를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철선(직경 1.4㎜)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려 만들었으며, 헤드램프의 전구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59 | 2014-12-19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60 | 2014-12-19 |  |
| 392321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색과 백(콘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65 | 2014-12-19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69 | 2014-12-19 | |
| 87100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0 | 2014-12-19 | |
| 100199909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복합물과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건조된 낟알상의 밀 주성분에 소량의 라벤더(약1.6%), 밀겨 등이 혼합된 것을 직물제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79 | 2014-12-19 | |
| 1204000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복합물과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눈의 피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직물 팩 안에 충전된 아마씨에 소량의 라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80 | 2014-12-19 | |
| 90258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칼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91 | 2014-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