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03/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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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6900000 | ο 관세율표 제40류 주2호 마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해보면,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4016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제4017호의 경질의 가황된 고무제로 제90류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9 | 2014-10-21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이 부의 주 제 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1 | 2014-10-21 | |
| 8406813000 | ㅇ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2 | 2014-10-21 | - |
| 63039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2 | 2014-10-20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슬라이드형태로 만든 일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3 | 2014-10-20 |  |
| 8481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여과와 감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0 | 2014-10-20 |  |
| 8481100000 |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 …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밸브'를 규정하고 제8481.10소호는 '감압밸브'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1 | 2014-10-20 | |
| 580137 | ㅇ 관세율표 제5801호 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 제5802호 또는 제5806호 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파일 직물은 적어도 3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2 | 2014-10-20 | - |
| 0802120000 |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는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02.12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3 | 2014-10-20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0 | 2014-10-20 | - |
| 19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1 | 2014-10-20 | |
| 39073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 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30호 에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2 | 2014-10-20 | - |
| 5510901000 | o 관세율표 제5510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5 | 2014-10-20 | |
| 5606001000 | o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6 | 2014-10-20 | |
| 3809910000 | o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7 | 2014-10-20 | |
| 5606001000 | o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8 | 2014-10-20 | |
| 2931902991 | o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제2931.90-2호에는 '유기인 화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유기-인 화합물'을 "이것들은 탄소원자에 직접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인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9 | 2014-10-20 | |
| 5512991000 |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사(아라미드)로 직조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3 | 2014-10-20 | |
| 8302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제15주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9 | 2014-10-20 |  |
| 19012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0 | 2014-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