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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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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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9809000 | - 관세율표 제84류 주1 바.에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48 | 2013-12-06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2 | 2013-12-06 | - |
| 842519 | - 관세율표 제8425호 에는“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또한 풀리태클과 호이스트에 대해서 “풀리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되어 있는 드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3 | 2013-12-06 | - |
| 330491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 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4 | 2013-12-06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5 | 2013-12-06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7 | 2013-12-06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2 | 2013-12-06 | - |
| 160521 | - 관세율표 제19류는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 (a)항에 의하면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3 | 2013-12-06 | - |
| 200599 |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4 | 2013-12-06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6 | 2013-12-06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7 | 2013-12-06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 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1 | 2013-12-06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 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2 | 2013-12-06 | - |
| 560394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4 | 2013-12-0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7 | 2013-12-0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8 | 2013-12-05 | - |
| 7318290000 | ㅇ 제16부 주1 사항 및 제95류 주1 차항에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0 | 2013-12-05 | |
| 8501312000 | ㅇ 제85류 주8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또는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호에는 전동기에 직접 공급하는 패널과 모듈은 제외한다(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1 | 2013-12-05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2 | 2013-12-0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3 | 2013-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