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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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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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포터)의 운전실 후면 하단중앙 부분에 조립되는 철강제의 패널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6 | 2013-12-04 |  |
| 8708290000 | -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포터)의 운전실 후면 하단중앙 부분에 조립되는 철강제의 패널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9 | 2013-12-04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0 | 2013-12-04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1 | 2013-12-04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3 | 2013-12-04 |  |
| 230800 | - 관세율표 제2308호 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와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후 분쇄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5 | 2013-12-04 | - |
| 350520 | - 관세율표 제3505호 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20-2000호에서 ”덱스트린 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6 | 2013-12-04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487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ㆍ 제8538호 또는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7 | 2013-12-04 | - |
| 0902200000 |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20호에는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예: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9 | 2013-12-04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67 | 2013-12-04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68 | 2013-12-04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69 | 2013-12-04 | - |
| 392111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1.11호 에 "셀룰러의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0 | 2013-12-04 | - |
| 84779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2 | 2013-12-04 | - |
| 730431 | - 본 품은 선박엔진 조립시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있는 냉간인발한 관임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3 | 2013-12-04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8 | 2013-12-03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연료 튜브(관)를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가황고무와 철강 중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튜브를 차체에 고정해주는 기능이 철강 부분에 있으므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철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9 | 2013-12-03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항에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2 | 2013-12-03 | - |
| 250100 | - 관세율표 제2501호 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에 "천일염은 해수를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염화나트륨 주성분인 백색계 불규칙한 결정성 입상의 천일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3 | 2013-12-03 | - |
| 7312102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87 | 2013-1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