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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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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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39 | 2013-11-05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0 | 2013-11-05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1 | 2013-11-05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2 | 2013-11-05 | |
| 7326909000 |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의 조정스위치가 있는 Bottom을 막아 이물질이 기기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마개로서 카메라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을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3 | 2013-11-05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9 | 2013-11-05 | - |
| 870892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92 소호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자동차의 배기계 기관에 부착되어 배기가스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0 | 2013-11-05 | - |
| 870892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708.92 소호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EXHAUST PIPES)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승용자동차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1 | 2013-11-0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4 | 2013-11-05 | - |
| 9031491000 | ㅇ 질의 물품은 빛을 투사하고 물체와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의 양을 검출한다는 면에서 제9027호의 빛의 양의 측정 검사기능이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빛의 반사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표면의 색상균일도(얼룩)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5 | 2013-11-05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6 | 2013-11-05 | |
| 85312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7 | 2013-11-05 | |
| 90251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있으므로 쟁점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8 | 2013-11-05 | |
| 284190 | - 관세율표 제2841호 에는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산화금속산의 염이나 과산화금속산의 염(무수물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8류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47 | 2013-11-05 | - |
| 8113000000 |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48 | 2013-11-05 | - |
| 820770 | - 관세율표 제8207호 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s)”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전호까지의 각 호에는(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되는 수지식공구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51 | 2013-11-05 | - |
| 8209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82류 총설 (C)에서 “공구용판·스틱·팁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8209호 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209호 에는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52 | 2013-11-05 | - |
| 5907009000 | -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5907호(G)(3)에서“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2 | 2013-11-05 | - |
| 5907009000 | -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5907호(G)(3)에서“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4 | 2013-11-05 | - |
| 5604909000 | - 관세율표 제5604호에는“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5 | 2013-1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