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

품목분류4과-13927

자체처리(갑론)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품목분류1과-126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제3208호에는 합성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용해한 바니시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아크릴 올리고머를 기본 재료로 하여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에 용해한 물품으로 호의 용어를 충족하며, 또한, 제3208호 해설서에서 예…

품목분류1과-127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품목분류2과-28338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

품목분류2과-28372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

품목분류2과-28376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품목분류3과-3252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품목분류3과-3253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품목분류3과-3254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품목분류3과-3257

- 관세율표 제2620호의 용어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2620.11-0000호에는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으로서 “경 아연 스펠터(Hard …

품목분류4과-13896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터보차저를 구성하는 터빈 휠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

품목분류4과-13902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배기가스를 터빈 휠 쪽으로 유도하고 가속시키는 노즐링을…

품목분류4과-13903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8415호에서는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414호에서 설명하는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는 '팬'의 기능과 부합하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응축기…

품목분류1과-123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 본 품은 “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전(全) 축종에 사용가능한 '기타 배합사료'로 보아 제2309.90-109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품목분류2과-28293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유도자 :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

품목분류3과-3185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품목분류3과-3207

ㅇ 본 품은 조각원형을 제작한 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원형 100개를 복제한 후, 작가가 직접 채색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703호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으로 분류될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97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

품목분류4과-13844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선박 기관실의 소음을 국제기준(110DB)에 맞추기 위한 물품이며 Turbo Charger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품도 아니므로 선박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갑론) - Turbo charger의 측면…

품목분류4과-13845

자체처리(병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과 제57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직용 섬유의 바닥깔개에 해당하며, 또한, 물품의 상태와 제조공정이 HS해설서 제5705호에서 설명하는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 : 루프(loop)를 만드는 …

품목분류4과-1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