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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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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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48 | 2022-05-18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49 | 2022-05-18 |  |
| 640199 | -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50 | 2022-05-18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77 | 2022-05-17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78 | 2022-05-17 |  |
| 442090 | - 본 물품은 벽·사무실 책장·기타 선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열쇠보관함으로써 보관함 본체, 고리가 부착된 메모용 태그가 소매용 포장상태로 제시되었으며 본질적인 특성은 열쇠보관함 본체에 있음 - 본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94류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면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22 | 2022-05-17 |  |
| 848299 | ㅇ 쟁점물품은 자동차 휠에 장착되어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볼(ball)타입 베어링의 내륜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 수출 전 공정 : 단조 → 열처리 → 검사 및 포장 - 수출 후 공정 : 표면가공(스케일 등) → CNC가공 → 선별 → 포장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97 | 2022-05-17 |  |
| 610892 |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01 | 2022-05-17 |  |
| 610892 |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02 | 2022-05-17 |  |
| 610892 |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03 | 2022-05-17 |  |
| 293690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23 | 2022-05-13 |  |
| 21061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6)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24 | 2022-05-13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1 | 2022-05-13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01 | 2022-05-13 |  |
| 392690 | ㅇ 쟁점물품은 내부 골격이 철강이고, 외부는 실리콘으로 완전히 감싸서 만든 성인 여성 전신형의 것으로 성기가 구현되어 있음 ㅇ 본 품은 20년 독일에서 동일용도의 전신형의 것을 제9503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그 용도를 고려해 봤을 때 '재질'세번을 넘어서서 제9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09 | 2022-05-13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86 | 2022-05-12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98 | 2022-05-12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99 | 2022-05-12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9 | 2022-05-11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56 | 2022-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