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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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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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37 | 2020-04-29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74 | 2020-04-29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96 | 2020-04-29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97 | 2020-04-29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5)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5 | 2020-04-28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6 | 2020-04-28 |  |
| 090230 |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 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0 | 2020-04-28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 에서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5 | 2020-04-28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에서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2 | 2020-04-27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0 | 2020-04-27 |  |
| 491191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6 | 2020-04-27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4 | 2020-04-27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5 | 2020-04-27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6 | 2020-04-27 |  |
| 85285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2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64 | 2020-04-27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4 | 2020-04-26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2 | 2020-04-25 |  |
| 69119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2 | 2020-04-24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2 | 2020-04-24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3 | 2020-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