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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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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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 | ○ 본 물품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및 풍향계 타입의 풍력발전, LED 가로등, 전신주, 분전함으로 구성되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LED 가로등을 밝히거나 분전함 내부의 인버터를 통해 소형 TV, 선풍기,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전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4 | 2018-12-11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6 | 2018-12-11 |  |
| 170199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94 | 2018-12-11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 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12 | 2018-12-11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43 | 2018-12-11 |  |
| 4016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44 | 2018-12-11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0 | 2018-12-11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1 | 2018-12-11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2 | 2018-12-11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3 | 2018-12-11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4 | 2018-12-11 |  |
| 701932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97 | 2018-12-11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6 | 2018-12-10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9 | 2018-12-10 |  |
| 9025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사)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01 | 2018-12-10 |  |
| 83071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02 | 2018-12-10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66 | 2018-12-07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2 | 2018-12-07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커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4 | 2018-12-07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5 | 2018-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