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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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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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5 | 2018-12-07 |  |
| 540761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6 | 2018-12-07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7 | 2018-12-07 |  |
| 640419 | 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PHANTOM; R.KORE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8 | 2018-12-07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002.90-4000호에 '미생물 배양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들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의 여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96 | 2018-12-06 |  |
| 0203199000 |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7 | 2018-12-06 | - |
| 23091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10소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사료란 동물, 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2 | 2018-12-06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9 | 2018-12-06 |  |
| 850440 | ○ 본 물품은 외관상 IC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신청자가 상세 제조공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제8541호, 제8542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29 | 2018-12-06 |  |
| 940510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발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34 | 2018-12-06 |  |
| 940510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발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35 | 2018-12-06 |  |
| 940510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발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36 | 2018-12-06 |  |
| 821300 |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59 | 2018-12-06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23 | 2018-12-06 | - |
| 85366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53 | 2018-12-05 | - |
| 090422 | ㅇ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ㅇ관세율표 제09류 주 제1호나목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67 | 2018-12-05 |  |
| 11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70 | 2018-12-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71 | 2018-12-05 |  |
| 04062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75 | 2018-12-05 |  |
| 04059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C)에'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내용에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지와 유(예: 밀크지ㆍ버터지 및 버터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76 | 2018-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