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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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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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2 | 2017-03-24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3 | 2017-03-24 |  |
| 040891 | ㅇ 관세율표 제0408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ㆍ건조한 것ㆍ물에 삶았거나 찐 것ㆍ성형한 것(예: 원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4 | 2017-03-24 |  |
| 56090030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코디지ㆍ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5 | 2017-03-24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코디지ㆍ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6 | 2017-03-24 |  |
| 481159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7 | 2017-03-24 |  |
| 4811590000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9 | 2017-03-2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4 | 2017-03-24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5 | 2017-03-24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62 | 2017-03-24 |  |
| 854370 | ㅇ 본건 물품은 본체, 슈트, 밴드,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본건의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미세전류를 사용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촉진시키는 기기로 미세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67 | 2017-03-24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2 | 2017-03-24 |  |
| 90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해설에 따르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사)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4호의 용어에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3 | 2017-03-24 |  |
| 390422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호에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이,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9 | 2017-03-24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7 | 2017-03-23 | - |
| 321590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41 | 2017-03-23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 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6 | 2017-03-23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류 해설서에는 “이 류에는 …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 | 2017-03-23 |  |
| 7321110000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5 | 2017-03-22 | - |
| 732111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6 | 2017-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