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ㆍ파이프 및 호스'를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

품목분류3과-2919

ㅇ 본건 물품은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부직포가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검토하면, - 플라스틱은 물품 식별을 돕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나, 부직포는 스팀 멸균 시 외부의 균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

품목분류4과-175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거. 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품목분류1과-1244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품목분류1과-1248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

품목분류1과-1249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품목분류1과-1254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는 제90류의 물품을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

품목분류1과-1255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

품목분류2과-2997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며, 제3507.90-1000호에는 “췌장계 효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

품목분류2과-3000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

품목분류1과-1206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

품목분류1과-1207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

품목분류1과-1208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

품목분류1과-120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서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우선…

품목분류1과-121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

품목분류1과-1212

-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

품목분류3과-2884

-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

품목분류3과-2885

-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

품목분류3과-2886

-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

품목분류3과-2887

-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

품목분류3과-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