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쟁점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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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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