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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관0010
결정일	2026-07-14
결과	기각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결정요지

쟁점안내에 포함된 문구로 인해 하역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잠정‧확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쟁점안내로 인해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	조심 2026관0010 (2026.07.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2.부터 2022.5.3.까지 OOO 등 소재 수출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12건으로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선적지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이하 "쟁점선적항분석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kg)을 적용하여 입항전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2022년 9월경 이루어진 다른 세관의 석탄 수입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선적지가 아닌 하역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보아, 2022.12.15. 청구법인에게 순발열량의 선정 기준을 하역지 기준으로 변경하여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3.6.5. 청구법인에게 '수입 석탄 과세가격 안내'(이하 "쟁점안내"라 한다)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쟁점안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석탄 수입 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3.7.24.부터 2024.6.18.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유연탄 합계 OOOkg)에 대한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운임 및 선적지 기준에서 하역지 기준 순발열량으로 재계산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1.9. 청구법인이 확정가격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수정신고에 따라 발생하였어야 할 가산세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감면된 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자, 처분청은 2025.9.1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다. (가) 처분청이 2023.6.5. 제시한 쟁점안내에는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석탄 수입 업무와 관련된 과세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위 과세기준 안내에 따라 2023.7.19. 통관지세관장에게 확정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확정가격신고는 P/L(Paper Less) 방식이 아니라 서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관할 세관의 담당자가 심사 후 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당시 관할 세관인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쟁점안내 의도가 '향후 최초 수입신고 건(잠정가격신고 건)'에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면 통관지세관의 심사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청구법인 측에 전달해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확정가격신고(수정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통관지세관은 과세기준 안내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확정가격신고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제 와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안내 공문에 기재된 "향후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위 공문 시행 이후 최초 수입 건에 적용되는 과세기준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 징수를 위한 과세기준 등을 안내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자와 시행범위 등을 명확히 공표해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쟁점안내의 문구를 두고 '동 공문 발송 이후 수입되는 최초 수입신고 건(잠정가격신고)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처분청의 쟁점안내 배포의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처분청이 "향후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시부터 동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기준'이라는 표현을 기재하면서, '시행일'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기재했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안내 자체가 법률에 부합하는 지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에게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가) 쟁점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안내에 기재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의 문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과세기준 적용 방향 설정 없이 삽입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발전회사의 소송 결과 등으로 하역항 발열량을 기준으로 수입 석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안내의 내용을 신뢰하여, 확정가격신고 시 하역항 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정정한 것이 법률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안내에 기재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내용은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기준을 배포한 처분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과세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에게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수입신고 물품 유연탄의 경우도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확정가격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논리라면 이 또한 '가격' 이외의 요소는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안내는 개별소비세율을 결정하는 발열량 등의 성분분석 값의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16조 와 관련하여 수입 석탄에 대하여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안내를 근거로 선적지 성분분석 값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이후 확정된 하역지 성분분석 값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다. (3) 본세가 확정된 건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하역지 성분분석 값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렇게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즉,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3.6.5. 처분청이 제공한 쟁점안내에 따라 하역지(도착지) 기준의 순발열량을 기초로 2023.7.24.부터 2024.6.18.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발표한 공문 등을 스스로 부인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부담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안내의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는 발열량의 개별소비세율을 확정가격 신고 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를 누락한 것이다. (가) 쟁점안내는 성분 분석결과 인지 시점이 상이한 경우에 따라 신고 시점에서 적용할 입증서류에 대한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확인할 수 있는 발열량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확정가격 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안내는 유연탄의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이 잠정ㆍ확정가격신고 대상임을 인정하거나, 2023.6.5. 이전 선적지 발열량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안내한 것은 아니다. (나) 덧붙여 관세청은 청구법인 포함 이해관계자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해당 안내문 발송 이후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달하면서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잠정․확정 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안내 및 쟁점안내의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하역지 기준으로 수정신고 시 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적어도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에 따라, 하역지 순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4.6.18.까지 발열량의 개별소비세율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누락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본세가 확정된 이후에도 가산세만 별도로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이 적법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선적지 발열량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사항의 치유를 위해 수정신고하면서 임의적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가산세를 위법하게 감면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가산세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부족세액을 확정하는 시점에서 누락한 가산세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증액된 본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누락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수정신고세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부족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본세 납부행위로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선적지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발급한 선적항분석표에 기재된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5. 청구법인에게 법원판결(OOO 판결)을 근거로 도착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여 정정(자율점검)하도록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2023.6.5. 청구법인에게 쟁점안내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쟁점안내 공문에는 "향후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공문 붙임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석탄 수입 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안내에 따라 2023.7.24.부터 2024.6.18.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석탄 수입업계는 "유연탄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선적지에서 측정한 성분분석 결과 값을 토대로 수입신고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유연탄은 하역 후 통상 1&sim;2개월 경과한 시점에 하역지 성분분석 결과가 확인되며, 하역항 기준 발열량을 기초로 수입신고를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최초 수입신고 시 선적항 기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하역항 기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정정할 경우 부당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세청장은 2023.12.18. 전국 세관장에게 석탄 수입 시 수입자가 신고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자진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기간까지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을 시달하였다(심사정책과-2756). 천안세관장은 2023.12.19. 위 지침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할 발전회사에 안내하였고, 위 지침은 2023.12.26.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지침에는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고,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안내(2022.12.15.)를 근거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승인한바, 2023.12.18.자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안내에 포함된 문구로 인해 하역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잠정․확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위 문구로 인해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의 확정가격신고 및 통관지세관장의 승인은 청구법인 및 통관지세관장이 법리를 오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어도 2023.12.18.자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에 따라, 하역지 순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23.12.18.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4.6.18.까지 발열량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관련법령

주문

이유

과세대상과세율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과세표준

과세표준의신고

납부

탄력세율

별표1

탄력세율

내국세등의부과ㆍ징수

과세물건확정의시기

잠정가격의신고등

신고납부

보정

수정및경정

가산세

가산세의감면

수출ㆍ수입또는반송의신고

신고의요건

입항전수입신고

잠정가격의신고등

세액의보정

가산세

입항전수입신고

납세의무의확정

가산세부과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감면등

가산세의감면등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