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

품목분류3과-2889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

품목분류1과-1198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

품목분류1과-1199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

품목분류1과-120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

품목분류2과-2949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품목분류4과-1714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품목분류4과-1720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품목분류4과-1726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

품목분류2과-2868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

품목분류2과-2880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3과-2806

- 본 물품은 추가 가공을 거쳐 엔드밀, 드릴, 리머 등 다양한 절삭 공구로 완성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반가공품(blanks)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함 - 제시 상태가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고, 수입 …

품목분류3과-2807

ㅇ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품목분류3과-2824

ㅇ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품목분류3과-2825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99-50호에는 “조제한 식용…

품목분류2과-2845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

품목분류2과-2846

ㅇ 관세율표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

품목분류2과-2853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

품목분류3과-2780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품목분류4과-1688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

품목분류4과-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