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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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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116209010
Articles of precious stone; R5604; R.KOREA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6.20호에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B)전부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3
2014-05-01
3919900000
Self-adhesive film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5
2014-05-01
2008999000
Mango preparation; GOLDEN FRUITS ICED MANGO; PHIL.R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6
2014-05-01-
251020
Natural calcium phosphate; Calcium-Rich and Phosphate-Rich Pellet; PR.CHNA
ㅇ 관세율표 제2510호에는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25류 류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7
2014-05-01
392690
STICKY LINT ROLLER;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8
2014-05-01
8542391000
MONOLITHIC INTERGRATED CIRCUIT
- 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5
2014-05-01
3920510000
ACRYLIC MAIN WINDOW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판ㆍ시트ㆍ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6
2014-05-01
9403209000
ㅇ 비금속제 선반 - 신청인 제시품명 : METAL RACK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다음과 같음 - 이 류에 있어서 “가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9
2014-05-01
9032819090
ㅇ 공기식 선박 오염수 흐름(flow) 자동 제어용 기기 - 신청인 제시품명 : Oil content Monitoring UNIT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사”는 제8481호의 벨브나 그 밖의 기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90류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해설서는 “탭ㆍ밸브 등과 서모스탯ㆍ매노우스타 트ㆍ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0
2014-05-01
870829
PANEL ASSY PACKAGE TRAY CENTER, 69300-3X000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2
2014-04-30
3926901000
CLIP-BAND; 31039-4D200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건은 자동차 엔진 룸에서 튜브를 차체에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4
2014-04-30
730799
CONNECTOR ASSY; 58723-4D000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오일이 이동되는 TUBE를 연결하기 위한 CONNEC…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5
2014-04-30
293359
3-Isobutylpiperazine-2,5-dione ; NP-13-0110-B ; R.KOREA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3-Isobutylpip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5
2014-04-30
151790
Fish oil preparation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6
2014-04-30
591110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 Conductive adhesive tape(DSS-S7025D)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7
2014-04-30
4821100000
Paper labels, printed
o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제4821호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4821.1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8
2014-04-30
200899
Taro chip preparation ; GREENDAY TARO CHIPS ; THAILND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7)항에서 "식물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9
2014-04-30
2933592090
(S)-3-Isopropyl-2,5-piperazinedione ; NP-13-0110-A ; R.KOREA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S)-3-Isobu…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10
2014-04-30
390210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 EASTOFLEX(TM)P1010PL AMORPHOUS POLYOLEPIN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11
2014-04-30
2309909090
Feed preparation ; RUMEN YEAST ; U.S.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타민제, 생균제, 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12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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