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품목분류1과-963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를 분류 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언급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

품목분류1과 -965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언급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품목분류1과-965

① 모노블럭 인버터보드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

품목분류1과-979

ㅇ 관세율표 제3915호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

품목분류3과-2222

- 본 물품은 금강석 연마면을 갖춘 원통형 연마체, 자석식 각도 가이드, 플라스틱 보호캡 2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구성요소에 따라 함께 분류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칼날을 연마하는 원통형 연마체에 있…

품목분류3과-2239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품목분류1과-957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품목분류2과-226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

품목분류4과-1331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

품목분류4과-1345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소…

품목분류1과-938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부분품에 대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

품목분류1과-939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부분품에 대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

품목분류1과-94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

품목분류2과-2213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품목분류3과-2181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

품목분류4과-1318

ㅇ 관세율표 제4402호에는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402.20호에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목탄(wood cha…

품목분류4과-1320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

품목분류1과-912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

품목분류2과-2176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품목분류2과-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