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빙과류로 회신하였다 하여 당해 물품이 빙과류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처분임

조심2008관0005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 분명한 물품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관0022

참기름은 향 및 색상과 관계없이 참깨추출유를 말하며 일반문헌상 참기름의 물성값과 같은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은 HSK 1515.50-1000호로 분류함

조심2008관0014

수입한 쟁점 위스키 중 쟁점 수입기간의 수입분에 대하여만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쟁점 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할인금액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6관0185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과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소급과세가 아님

국심2006관0137

과세관청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에 신고한 분이므로 부당한 소금과세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관0153

당해 물품을 제39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6관0064

당구대깔개용 직물은 양모 90%, 나일론 10%로 구성된 혼방염색 모직물로서 당구대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HSK 5111.19-1000호의 모직물로 분류해야 함

조심2008관0033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국심2007관0159

Multiflex Tiller는 스키장 슬로프의 모양을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며 정설기능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이므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됨

조심2008관0024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국심2007관0158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국심2007관0161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국심2007관0160

쟁점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국심2007관0154

쟁점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항한 후 3개월이 지나 적재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조심2008관0049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관0059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08관0058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국심2007관0066

쟁점 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심2007관0138

쟁점물품은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국심2007관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