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54/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쟁점 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91	2007-07-11
8528.30-0000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 물품은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됨	심판 국심2005관0134	2007-06-25
6908.90-9000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물품은 OO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OO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61	2007-06-25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을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22	2007-06-21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을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21	2007-06-21
8411.82-9090	쟁점 물품에 대한 분류에 따른 관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당부 (기각) 쟁점 물품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098	2007-06-21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을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24	2007-06-21
8406.81-2000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시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품목별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	심판 국심2006관0077	2007-06-21
8502.39-4000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 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58	2007-06-21
-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사례	심판 국심2007관0043	2007-06-15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되었고, 일부 세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11	2007-06-14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되었고, 일부 세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10	2007-06-14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39	2007-06-08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40	2007-06-08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38	2007-06-08
-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물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7관0014	2007-04-24
8525.40-9000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는지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되는지 여부(취소)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는바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된다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07	2007-04-24
9030.82-0000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의 품목분류(취소) 쟁점 물품은 HSK 9030.82-0000호의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25	2007-04-24
-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각하)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 국심2007관0030	2007-04-20
0714.90-9090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관세의 경정청구(기각)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허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함	심판 국심2007관0008	200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