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공장인도조건에 따라 육상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발송한 날이 아닌 선박에 적재한 날을 선적일로 보아 양허세율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7관0025

처분청에서 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경정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처분임

국심1997관0024

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관0008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O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7관0013

일정기간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7관0010

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7관0014

국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39조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과점주주임

국심1997관0011

고주파 연속열처리장치내에서 열처리공정을 수행하는 기기들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입승인도 각각 받은 것이어서 각각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되어 과세됨

국심1997관0005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법원의 압수물품 환부결정에 의하여 환부하면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국심1997관0007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50-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7관0006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관0004

상업용과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국심1996관0049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국심1996관0050

쟁점물품은 고무의 기계적 성질을 특정하는 시험기기로서 세번 OOOO호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어 구체적이고 기계적 성질의 시험기기로 보아 세번 OOOO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7관0003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재료가 직물·섬유사이고, 주용도가 직물·섬유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시험이므로 세번 OOOOOOO호의 기타 시험기중 관세감면대상…

국심1997관0002

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국심1997관0001

국세청에서 정밀분석을 하여 주세법 시행령에 희석식 소주의 첨가물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동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주류로 보아 부족납부한 주세등을 추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

국심1996관0053

매세트별로 독립적인 인쇄가 가능하나 4색을 인쇄하려면 4세트가 1조로 연결제작되어야 하는 옵셋인쇄기 12세트가 3조의 4색 인쇄기이어서 관세감면 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함

국심1996관0052

'OOO스냅'이 볶은 참깨(49％)를 설탕과 포도당으로 조제 처리한 물품으로서 볶은 참깨가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됨

국심1996관0051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의 품명과 규격에 합치하면 품목번호(세번)가 불합치해도 관세감면물품으로 볼 수 있음

국심1996관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