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국심1995관0051

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국심1995관0049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기술용역비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국심1995관0069

비용은 당해 수입 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3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2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4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5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1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86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11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12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10∼15％ 특별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됨.

국심1995관0040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5관0066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089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112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092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090

수입물품수사진행 중 과거와 다른 세번적용한것은 부당함.

국심1995관0080

종전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간접지급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국심1995관0013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심1995관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