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허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5관0087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가격만 수입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거나 납부 않은 경우, 관세징수소멸시효 5년을 적용함

국심1995관0088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5관0035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국심1995관0042

물품은 세번 ㅇㅇ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ㅇㅇ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국심1995관0010

물품은 세번 ○○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국심1995관0047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국심1995관0041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93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10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59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6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67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64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국심1995관0018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국심1995관0019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31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5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8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7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