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이 …

품목분류2과-3118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10-902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품목분류2과-3136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2.10호에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

품목분류2과-3140

ㅇ 관세율표 통칙 제1호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

품목분류3과-3040

ㅇ 관세율표 통칙 제1호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

품목분류3과-3044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카목에서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품목분류3과-3046

-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

품목분류3과-2978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70호에는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품목분류3과-2988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

품목분류2과-3086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2과-3092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1701.14-2000호에는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그 밖의 사탕수수당으로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2과-3093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제2103.90-9030호에 “혼합조미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

품목분류2과-3095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

품목분류2과-3099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슬래그(sla…

품목분류2과-3108

ㅇ 관세율표 제3102호에는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101.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품목분류2과-3111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

품목분류3과-2954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품목분류3과-2955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10호에는 “사무용품이나 학용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

품목분류3과-2968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

품목분류1과-127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품목분류1과-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