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7/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76호일부개정2026-04-232026-04-23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10호일부개정2026-04-232026-04-23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66호일부개정2026-04-232026-04-23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65호일부개정2026-04-232026-04-2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4호일부개정2026-04-222026-04-2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호제정2026-04-222026-04-2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4호일부개정2026-04-212027-04-22
대외무역법법률 제21568호일부개정2026-04-212026-10-22
전파법법률 제21553호일부개정2026-04-212026-10-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3호일부개정2026-04-212026-10-22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21550호일부개정2026-04-212026-07-2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68호제정2026-04-212026-04-21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67호타법개정2026-04-212026-04-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67호일부개정2026-04-212026-04-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65호일부개정2026-04-21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549호일부개정2026-04-212026-04-21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일부개정2026-04-212026-04-21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547호일부개정2026-04-212026-04-21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항공기상청훈령 제96호일부개정2026-04-212026-04-21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우주항공청훈령 제68호제정2026-04-21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