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6/20페이지
| 법령명 | 공포번호 | 구분 | 공포일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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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 일부개정 | 2026-04-30 | 2026-04-30 |
|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품질인증기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78호 | 일부개정 | 2026-04-30 | 2026-04-30 |
| 목포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처리운영규정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61호 | 폐지 | 2026-04-30 | 2026-04-30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2026-32호 | 일부개정 | 2026-04-29 | 2026-04-29 |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6호 | 일부개정 | 2026-04-29 | 2026-04-29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2026-32호 | 일부개정 | 2026-04-29 | 2026-04-29 |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5호 | 일부개정 | 2026-04-29 | 2026-04-29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233호 | 제정 | 2026-04-29 | 2026-04-29 |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234호 | 일부개정 | 2026-04-29 | 2026-04-29 |
| 화장품법 | 법률 제21604호 | 일부개정 | 2026-04-28 | 2027-04-29 |
| 식품위생법 | 법률 제21603호 | 일부개정 | 2026-04-28 | 2027-04-29 |
| 자동차등록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580호 | 일부개정 | 2026-04-28 | 2026-04-28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280호 | 일부개정 | 2026-04-28 | 2026-04-28 |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4호 | 일부개정 | 2026-04-28 | 2026-04-28 |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7호 | 제정 | 2026-04-28 | 2026-04-28 |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68호 | 제정 | 2026-04-28 | 2026-04-28 |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6호 | 제정 | 2026-04-28 | 2026-04-28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57호 | 제정 | 2026-04-26 | 2026-04-26 |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8호 | 폐지제정 | 2026-04-24 | 2026-04-24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 일부개정 | 2026-04-23 |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