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8/20페이지
| 법령명 | 공포번호 | 구분 | 공포일 | 시행일 |
|---|---|---|---|---|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 농촌진흥청고시 제2026-5호 | 일부개정 | 2026-04-21 | 2026-04-21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28호 | 일부개정 | 2026-04-20 | 2026-04-20 |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87호 | 일부개정 | 2026-04-20 | 2026-04-20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재정경제부훈령 제152호 | 일부개정 | 2026-04-20 | 2026-04-20 |
|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립종자원훈령 제360호 | 일부개정 | 2026-04-20 | 2026-04-20 |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소방청고시 제2026-6호 | 일부개정 | 2026-04-17 | 2026-04-17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6호 | 일부개정 | 2026-04-17 | 2026-04-17 |
|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5호 | 제정 | 2026-04-17 | 2026-04-17 |
|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91호 | 일부개정 | 2026-04-16 | 2026-04-22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87호 | 일부개정 | 2026-04-16 | 2026-04-16 |
|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 산림청지침 제2982호 | 일부개정 | 2026-04-15 | 2026-04-21 |
|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64호 | 일부개정 | 2026-04-15 | 2026-04-21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86호 | 일부개정 | 2026-04-15 | 2026-04-15 |
| 지방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14 | 2026-04-24 |
|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 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478호 | 일부개정 | 2026-04-14 | 2026-04-14 |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2026-31호 | 일부개정 | 2026-04-14 | 2026-04-14 |
|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예규 제24호 | 제정 | 2026-04-14 | 2026-04-14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2호 | 일부개정 | 2026-04-13 | 2026-04-13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2호 | 일부개정 | 2026-04-13 | 2026-04-13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3호 | 일부개정 | 2026-04-13 | 2026-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