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1/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7호일부개정2026-04-012026-04-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35호일부개정2026-04-012026-04-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9호일부개정2026-04-012026-04-01
축산법법률 제21509호일부개정2026-03-312027-04-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21520호일부개정2026-03-312027-04-01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21504호일부개정2026-03-312027-04-01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21508호일부개정2026-03-312026-10-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03호일부개정2026-03-312026-10-0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97호일부개정2026-03-312026-07-01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일부개정2026-03-312026-04-0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6호일부개정2026-03-312026-03-3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226호일부개정2026-03-312026-03-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일부개정2026-03-262026-03-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7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6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일괄개정2026-03-242026-03-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71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1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일괄개정2026-03-24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