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4/20페이지
| 법령명 | 공포번호 | 구분 | 공포일 | 시행일 |
|---|---|---|---|---|
| 주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36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4-01 |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제2099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8 |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54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8 |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3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항공보안법 | 법률 제21414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45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44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36143호 | 폐지 | 2026-02-27 | 2026-02-27 |
| 관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42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41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35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대통령령 제36134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32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31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법인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30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28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40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
| 교육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137호 | 일부개정 | 2026-02-27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