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2/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7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106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1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204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관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2026-03-242026-03-24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6219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200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192호일부개정2026-03-242026-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9호일부개정2026-03-202026-04-01
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2호일부개정2026-03-202026-04-0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7호일부개정2026-03-202026-04-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8호일부개정2026-03-20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6호일부개정2026-03-202026-03-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호일부개정2026-03-20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7호일부개정2026-03-202026-03-2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0호일부개정2026-03-202026-03-2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3호일부개정2026-03-20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