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5/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원자력안전법법률 제21382호일부개정2026-02-192027-02-20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21346호일부개정2026-02-192026-11-30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371호일부개정2026-02-192026-08-2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2호일부개정2026-02-192026-03-1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호일부개정2026-02-192026-02-19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097호일부개정2026-02-192026-02-19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108호일부개정2026-02-192026-02-1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103호일부개정2026-02-192026-02-1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일부개정2026-02-112026-02-1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094호일부개정2026-02-062026-02-0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7호일부개정2026-01-272026-02-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2026-01-272026-02-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2026-01-272026-02-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2026-01-272026-02-0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2026-01-272026-02-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2026-01-272026-02-0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2026-01-272026-02-0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3호일부개정2026-01-272026-01-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1호일부개정2026-01-222026-01-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02호일부개정2026-01-08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