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7/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4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무역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2025-12-30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