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6/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17호일부개정2026-01-062026-05-0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77호일부개정2026-01-022026-03-0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3호일부개정2026-01-022026-01-03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주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제1200호타법개정2026-01-022026-01-02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일부개정2025-12-312026-04-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9호타법개정2025-12-312026-01-02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00호일부개정2025-12-312026-01-0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1호일부개정2025-12-312025-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4호일부개정2025-12-312025-12-3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84호일부개정2025-12-302026-05-0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51호제정2025-12-30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