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8/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5호일부개정2025-12-302026-01-0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48호일부개정2025-12-302025-12-30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49호일부개정2025-12-302025-12-30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21301호일부개정2025-12-302025-12-3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3호타법개정2025-12-302025-12-3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67호일부개정2025-12-292026-01-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1호일부개정2025-12-292025-12-29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16호타법개정2025-12-232026-04-24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일부개정2025-12-232026-04-24
관세법법률 제21208호일부개정2025-12-232026-04-01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21225호일부개정2025-12-23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15호일부개정2025-12-232026-01-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2호타법개정2025-12-232026-01-0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2호일부개정2025-12-23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21224호일부개정2025-12-232026-01-01
교육세법법률 제21210호일부개정2025-12-232026-01-0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2025-12-232025-12-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1호일부개정2025-12-232025-12-23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49호제정2025-12-172025-12-17
항공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13호일부개정2025-12-16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