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9/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47호제정2025-12-052025-12-05
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51호일부개정2025-12-022026-03-03
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9호일부개정2025-11-252025-1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6호일부개정2025-11-112026-05-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8호일부개정2025-11-112026-05-12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21142호일부개정2025-11-112026-05-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44호일부개정2025-11-112026-05-12
약사법법률 제21109호일부개정2025-11-112026-04-1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41호일부개정2025-11-112026-01-0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59호제정2025-10-312025-11-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타법개정2025-10-312025-10-3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타법개정2025-10-312025-10-3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60호타법개정2025-10-312025-10-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32호일부개정2025-10-282026-01-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58호타법개정2025-10-232025-10-2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29호제정2025-10-212025-11-01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6-03-2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6-01-02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6-01-02
전파법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