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20/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6-01-02
전파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한국석유공사법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2025-10-012025-10-01